대화모임 –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3rd

공동체 자유주의의

의미와 실천 과제

대화모임 -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3rd

공동체 자유주의의 의미와 실천 과제

일시: 2019년 12월 6일(금) 오후 2:00-7:00

장소: 대화의 집

대화 사회: 이진우(포항공대, 철학)

구 분	시 간	제 목	발표자
개회인사와 참석자 소개	14:00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여는 말씀	14:10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발제 1	14:20	“공동체자유주의의 정책적 맥락”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 정책학,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발제 2	14:50	“자유 개념의 다양성”	김선욱 (숭실대 교수, 철학)
논평 1	15:20	“발제 1에 대한 논평”	신진욱 (중앙대 교수, 사회학)
논평 2	15:35	“발제 2에 대한 논평”	장은주 (영산대 교수, 철학)
휴식	15:50
대화	16:05
저녁식사	18:00
마감	19:00

참석자

김  경	전 역사비평 편집인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위원장

김선욱	숭실대 교수, 철학

김선욱	이화여대 명예교수, 법학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홍우	서울대 명예교수, 정치학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손동현	우송대 부총장, 철학

신진욱	중앙대 교수, 사회학

윤영오	국민대 명예교수, 정치학

이명현	서울대 명예교수, 철학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상철	크리스챤아카데미 상임이사

이종오	명지대 명예교수, 사회학

이진우	포항공대 교수, 철학

임경석	경기대 교수, 철학

장경섭	서울대 교수, 사회학

장은주	영산대 교수, 철학

정대현	이화여대 명예교수, 철학

정재영	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영학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위원장

주대환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

(이상 25인, 가나다순)

발제 1.

공동체자유주의의 정책적 맥락

故 박세일 교수의 여러 저술과 한선재단이 2020.1월 발간할 〚대한민국 비전〛에서 발췌/축약한 내용이 꽤 많지만, 학술 문헌이 아니기에 엄격한 인용과 참고문헌 표기는 생략

박재완(성균관대 교수, 한선재단 이사장)

공동체자유주의의 의의

1.1. 배경

- 경제적 자유주의로 산업화, 정치적 자유주의로 민주화. 그 이후엔?

- 최근 衆愚민주주의와 賤民자본주의가 발호. 선거(절차적) 민주주의는 달성했으나 실체적(내용적) 민주주의는 요원. 이웃/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과잉자유주의, 정부가 만기친람하는 정부 만능주의가 팽배

-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덫에 걸리고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주도경제의 포로로 전락. 정신세계 위축과 공동체의 가치/연대가 약화

- 서양적 자유주의와 동양적 공동체주의의 융합에서 해법 탐색. ‘국가발전’ 원리는 자유주의, ‘국민통합’ 원리는 공동체주의. 공동체는 가족-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 등 3가지 차원

1.2. 개념

-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공동체주의 가미. 곧, 자유주의가 필요조건, 공동체주의는 충분조건

- 공동체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독존적 가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집단주의와 차별. 개인을 존중/설득.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한 자유공동체 지향

- 이기적/방임적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배려/포용하고 사랑/품격이 있는 자유주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로서의 ‘선호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과 공동체 가치의 괴리 파생 위험. 해야 할 것을 하는 의무로서의 ‘이성적 자유’는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음. 옳다고 믿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권력/다수결/관행/여론에서 자유롭고 소신을 실천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대립하지 않음. 개인 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 발전과 조화를 도모. 국가에 의한 외적 강제가 아니라 교육/설득/솔선 강조

- 공동체주의는 이기적 개인주의와 구분. 후자는 개인 안의 우주적 공동체성 부정 및 공동체에 대한 기여/책임 거부. 공동체 질서가 自律에 기초할수록, 연대성/보충성 원리가 잘 작동해 공동체 질서에 公私가 조화될수록, 선조의 예지(전통/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도덕/윤리)가 전승 발전할수록 바람직함.

1.3. 인간관/자연관/역사관

- 인간관: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자유생명체’이자, 이웃과 더불어 사는 ‘존재공동체’. 삶의 목표는 ① 자아 발견 or 인격 완성과 ② 자아실현 or 공동체 완성(사회적 분업/연계망 기여)

- 자연관: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 자연이 내재하는 존재로 인간과 자연은 불가분. 자기 안의 자연 완성이 수양, 자기 밖의 자연 완성은 治國

- 역사관: 인간은 역사/문화의 관계망 존재. 자국 역사/선조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전제

공동체자유주의의 정책 기조

2.1. 비전(지향점): 선진화

- 民本(실체) 민주주의, 人本 자본주의, 法禮사회, 선진통일과 성숙한 세계국가

- 한국의 민주주의/자본주의를 禁慾과 先公後私를 강조하는 ‘선비정신’으로 보완. 지도자의 ‘큰 선비정신’, 국민의 ‘작은 선비정신’으로 ‘民本 민주주의’, 기업인의 ‘큰 선비정신’, 근로자의 ‘작은 선비정신’으로 ‘人本 자본주의’ 구현

2.2. 기준

- 1차 기준(자유주의): 제도/정책이 개인의 창의/자유를 신장하는가? 개인의 선택 폭을 넓히고 선택의 질을 높이는가? 그 과정이 투명/공정한가? 요컨대 ‘자유 확대’와 ‘투명성/공정성 제고’가 핵심

- 2차 기준(공동체주의): 제도/정책이 공동체 가치와 연대/책임을 강화하는가?

< 사례 >

- 1791년 조선 정조의 辛亥通共: 市廛의 禁亂廛權 폐지

- 1807년 영국 Wilberforth 의원의 노예교역 금지와 1863년 미국 Linclon 대통령의 노예 해방

-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유상 수용/분배

- 원형 교차로와 자율 교행 vs. 신호등

- 흡혈박쥐(desmodus rotundus)의 ‘호혜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

2.3. 방향/원칙

- 역사/현실 존중과 미래 지향: 溫故知新 관점의 유산 승계. 거시/장기 視界의 지속/예측 가능성 및 질서 있는 변화 선호

- 규범적 접근과 원리/극단주의 배제, 개방/소통의 協治로 국민통합 도모

-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성/대응성(與民)과 책임성(爲民) 조화. 新권위주의와 대중인기 영합주의 배격. Pork-barrel, Log-rolling, ‘대리 극대’와 지대추구 최소화

- 문명사회와 가치를 공유하는 自彊/연대/均勢의 외교/안보, 세계주의와 한반도의 선진통일 지향

- 정부 만능주의와 관치유산 청산. 민간의 자율/개방/창의/유연성 진작. 생활/현장/체감의 實事求是

- 기회 확대. 공정한 규칙, 자기 책임 원칙과 ‘일하는 복지’ 확립

- 법치/禮治/德治를 지향하는 ‘사회자본’ 확충

< 시장/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 >

- 시장은 자유, 정부는 정의, 시민사회는 박애/연대를 추구

- 정부: 백년대계와 국가 전략기획에 역점. 헌법/역사/경제교육 강화. 자유/인권/시장/법치/평화 등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가치) 통합

- 시민사회: 自虐史觀, 衛正斥邪 流의 위선적 도덕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적과 동지의 이분법, ‘우리 민족끼리’와 ‘주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 체제에 대한 감상적/불합리한 친밀감 경계. 사익만 주장하는 소집단 이기주의와 ‘暴民주의’, 이익/이념투쟁에 몰두하는 제왕적 노동단체/시민단체 제어

2.4. 정치관

- 민본(실체) 민주주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리민복 우선. 정당/공천/선거제도 개혁. 정치지도자 체계적 육성과 민주시민의식 함양

- 개인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자유의 정치, 개인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시키는 中和의 정치

2.5. 외교/안보와 한반도 통일관

- 문명사회와 가치를 공유하는 自彊/연대/均勢의 외교/안보

- 배타/국수적 민족주의 배격, 세계주의 지향

- 한반도 선진통일: 북한의 자유주의 개혁과 남한의 공동체주의 개혁. 북한체제 정상화와 북한 주민 인권/삶의 질 개선

2.6. 경제관

- 인본 자본주의: 활기차고 공정한 시장경제. 상생의 노사관계

- 자율/창의/개방/다양성 진작, 선택 폭 확대. 동기 부여와 誘因 강화

-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 균등, 공정한 규칙과 질서 확립

- 정부 입김 축소. 관치/관제/관변경제와 조장행정 청산

- 개방/공유/협업/경쟁에 기초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세계표준 수용/창출

2.7. 교육관

- 홍익인간 교육: 도덕/인성교육으로 자아 완성(훌륭한 인간). 지식/직업교육으로 공동체 완성(좋은 세상)

- 학생의 ‘선택 폭’ 확대, 학교/교사의 ‘경쟁’ 유도

- 기회가 봉쇄된 낙후지역/빈곤층 학생, 학습 부진아에 대한 특별교육프로그램과 장학제도. 개인 선택에 맡기면 부실해질 人性/도덕교육, 역사/문학/철학 등 人文교육, 기초과학/기술교육 등 보강

2.8. 복지관

- 惻隱之心에 기초.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하되, 복지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조/유인체계 유지: 취업 유도 ≽ 소득 보장 ≽ 가격 보조

- 패자 부활 촉진. ‘일하는 복지’(Workfare)와 생산적 사회안전망 구축

-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적기에 제대로 전달

-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고용-복지의 조화. 재정에 의한 직접 일자리 창출 최소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우선

공동체자유주의의 정책과제

3.1. 정치/행정/사법

3.1.1. 자유민주주의 확립

- 법치, 사법 독립과 언론 자유 보장

- 대중인기 영합주의, 소집단 이기주의, 新권위주의와 대중독재, 선동과 상징 조작, 편 가르기에 매몰된 ‘찬성을 위한 찬성’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극복하고, 대의정치의 역기능을 줄이는 정치개혁.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하려는 움직임 경계.

- 熟議민주주의 정착: ‘충실한 반대’/관용/인내/경청/존중, 적정절차, 책임 있는선택, 일관/꾸준한 지적 교감(Engagement), 심사숙고, 길고 복잡한 이야기의 정교한 분석/음미가 미덕. 전문가 唱導/설득/중재/조정 활성화

- 공직/언론/학계/시민사회/문화예술계/종교계의 정치 편향성 완화

-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한 집착 지양. 반인륜 범죄가 아닌 한, 집총/안락사/낙태/동성애/종교 등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용인

- 연합(Association)/시민사회와 공동체에 ‘이념의 닻’을 제공하는 건전한 중재자인 민간 Think tank 활성화. 정치인의 ‘어리석음’(Folly)과 ‘건방’(Presumption)을 경계하는 공민교육과 계몽/자각 운동 전개

‘자유민주주의’ 4대 요소: ① 자유주의, ② 공화주의, ③ 민주주의, ④ 입헌주의

① 자유주의(Liberalism)

- 개인은 정부가 규정할 수 없는 不可讓의 권리 보유. 인간 존엄(인권)과 가족 가치 존중. 사생활, 언론 자유와 ‘非지배자유’ 및 사유재산권 보장

- 자율/창의, 개방/경쟁, 분권, 다양성/선택권(다원주의) 존중

- 공화주의로도 자유주의를 보장하는 정부만 창설. 민주주의조차 자유주의 제한 불가. 超다수결/만장일치, 대중 압력에서 초연한 헌법재판 필요

② 공화주의(Republicanism)

- ‘主權在民’. 개인이 공동체에 우선하되, 사회계약에 기초해 各自圖生이나 滅私奉公이 아닌 活私開公 지향

- 공유/협업, 비판의 관용과 상호 인내, 경청/존중(Civility), 신뢰/투명성/승복/포용/기부/봉사 등 ‘사회자본’ 긴요

- 숙의/공론, 책임 있는 선택, 전문가의 唱導/설득/중재/조정 활성화

③ 민주주의(Democracy)

- 기회 균등, 포용적 시민권, 다수결. 다수결은 표현/결사/언론 자유를 위해 제한 가능

④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 공식 제도/권력의 기본적/지속적 틀 준수. 법치, 권력 분립, 견제/균형, 적정절차, 지방분권 등

3.1.2. 제왕적 대통령제 완화

- 13,000여 개에 달하는 대통령 임명 공직 대폭 축소, 하향 위임

- 적재적소/불편부당 등용: 전리품 인사 지양. Empowerment 확대와 신상필벌

- 권력기관(감사원/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방송위)과 공영방송의 중립성 견지. 선거 개입과 수사/과세권 등 남용의 유혹 차단

- 대통령은 특정 정당/계파의 수장 역할 포기

- 熟議, 經筵과 諫言의 제도화로 오류와 Risk 최소화

3.1.3. 대의정치 부작용 최소화

- ‘불가역 확약 기제’ 확대: ‘PAYGO’ 원칙 등 재정준칙과 총/대선 핵심공약 등록/검증/공표제 도입, 국회 의사일정 요일별 정례화, 예산 심의도 Top-down 방식(예: 미국 양원 ‘예산안 공동결의안’)으로 전환

- 예산과 핵심 법률은 여/야/정이 모여 서명/공포해 협치 기반 조성

- 상향식 공천제도 정착. 일찍 정계에 입문해 지역/일선/현장을 섭렵, 혜안/열정/도량을 익히도록 전문정치인의 체계적 육성

- 정당의 당원 연수와 정책 개발기능 강화

3.1.4. 작고 유능한 정부

- 재정/교육/에너지 등 백년대계가 절실한 분야에는 독립위원회 설치. 위원 임기는 10년 정도 보장해 5년 단임제의 근시안 보완

- 정무직/공공기관장 재직기간 연장: 관료의 줄 대(서)기와 눈치 보기, 보여주기/떠넘기기 축소, 정책/행정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향상

- 진흥/육성/촉진/진흥 명목으로 남설된 보조/출연/감면과 비대한 공공기관 정비

- 공직자 주인의식 제고: 퇴직 후 취업규제를 사안별 ‘이익 상충’ 규제로 전환, 직무급 도입과 연공급 축소, ‘김영란法’ 독소조항 개정

- 출연연구기관의 느슨한 지배구조와 PBS 등 유인체계 혁신

- 주먹구구/人治를 지양하고 제도화(예타 등 SOP/FM 구체화. DB 구축), 공유/협업, 인수/인계, 견제/균형 등 촉진

3.1.5. 지방분권 강화

- 지방자치 계층/구역 광역화와 광역경제권 구축

- 경찰/교육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국가사무 상당수 이양

- 자치단체 규제를 완화하되, 도덕적 해이는 통제: 자치단체끼리 선의의 경쟁 촉진. 주민 선택 폭 확대. 주인의식/자조원칙 강화

- 교육단체장은 광역단체장과 Running mate로 선출

3.1.6. 사법/검/경찰의 독립성과 ‘법의 지배’ 확립

- 선진국처럼 법원행정처는 인사/예산 기능만 수행, 사법정책은 법무부로 이관

- Plea bargaining 등 신속처리절차 허용, 한정된 사법 자원의 선택/집중

- 헌법재판소의 법률안 사전 위헌심사제 도입

- 대검/경찰청에 집중된 권한을 고등검찰청/지방경찰청으로 분산

- 독립기구인 ‘국가검찰위원회’ 설치, 검찰 인사의 독립성 확보

3.2. 외교/안보/통일

3.2.1. 문명사회와 가치를 공유하는 의연한 외교와 세계주의

- 한미동맹 정상화와 한/미/일 3자 협력체제 복원

- 대중국 구애/굴종 외교 종식. 對중국 과거사(예: ‘속방’ 지배, 한국전 개입, ‘동북공정’)처럼 對일본 과거사도 국가/정부간 협력과 분리 대처

-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

- 성숙한 세계국가 지향: 배타적 민족주의 배격. 인종/종교/지역 차별 배제. 연대의식/인류애 함양. 외국인 이민/취업 문호 확대. 재외동포 (복수)국적 부여

- 지구촌 난제(기아, 전쟁, 핵 개발, 테러, 인종/종교 갈등, 온난화, 사막화, 인권 유린 등)에 대한 관여/기여 확대: 평화유지군 派兵, 개발원조(ODA), 고아 입양, 온실가스 감축, 비닐/종이 사용 최소화 등

3.2.2. 자강/연대/균세의 굳건한 안보와 선진통일

- 북핵 장기/영구화를 전제로 상주 THAAD 기지 가동, ‘3축 체계’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 대북 군사억지력 보강

- 북핵 해결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유보

- 인도적 대북지원 제도화/투명화

- 북한 이탈주민 적극 보호와 정착을 최대한 지원

- 북한 시장화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

3.3. 활기차고 공정한 시장경제 창달

3.3.1. 경제 자유화

- 규모별 기업정책을 직능별로 전환해 ‘Peter Pan 증후군’ 희석 및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한계/Zombie 기업’ 축소: 기업 규모별 우대정책과 보여주기식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 공정거래질서는 경제력 집중 억지보다 경제력 남용 예방(과 경쟁 촉진) 기조로 전환. 시장 친화적 규제 확산과 선진국표준 적용: 금산분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출자/지배/사업구조와 계열사 거래 등 규제 완화

- 기업 인수/합병과 상시 구조개혁을 촉진하도록 지주회사와 ‘기업활력제고법’의 규제를 축소

- 정부의 규제/면허/감독/평가/지원에 편승한 기득권과 지대 축소: 관료평가를 시장평가로 전환. 정부보증 대출 줄이기와 금융공기업의 주인 찾아주기

- 전문자격증 등 기득권에 갇힌 서비스업의 높은 문턱/울타리 낮추기: 원격진료, 차량공유, air b&b 등

-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가업 승계 원활화

- 기업인에 대한 315개의 형벌규정을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전환

3.3.2. 공정한 경쟁질서 구축

- 대기업을 플랫폼으로 한 산/학/연 협력과 대/중소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 토지 과개발/난개발 억지, 공공용 토지 비축과 임대주택 비율 확대, 용적률 이전제를 도입해 강남 등 과수요 지역은 고밀 개발

- 자본이득 과세를 모든 주택/주식/채권/파생상품 양도차익으로 확대 적용

- 차명 주식/계좌와 해외자산/지하경제 양성화: ‘渡江稅’ 도입

3.3.3.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 에너지산업 경쟁 촉진과 민간참여 확대로 시장기능 작동 유도

- 에너지 가격체계를 원가에 걸맞게 현실화하고, 선진국처럼 탄소세를 도입해 환경비용을 내재화하고 에너지 과소비도 합리화

- 원전산업 생태계와 원전 비중을 복원해 화석연료 의존 축소

- 녹색기술/산업의 성장 동력화, 녹색성장 입지 선점 및 국제 표준 선도

- 지류/지천의 체계적 정비. 비닐/종이 사용 최소화

3.3.4.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

- 정규직/전일제/생산직/남성 위주의 경직된 근로시간/임금체계/고용 보호와 시장外 힘에 따른 정규-비정규직 격차 완화

- 무기 대등의 원칙 확립: 쟁의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강화 등

- 자율 합의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기간 제한을 완화하되, 임금체계를 개편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 장시간 근로 축소로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되, 근로시간 제한은 유연하게 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고임금 화이트칼라는 적용 배제 등

-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지역/업종/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

3.4. 자율/책무가 함께 하는 교육개혁

- High-tech/High-touch 학습혁명: 코딩교육과 ‘거꾸로’(Flipped)학습 확대 등으로 주입식 교육과 평가 대비 위주의 표층학습에서 탈피

- 계열/전공별 시장 수요와 고등교육 공급의 괴리 축소

- 사립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대학별 재정지원체제는 교수별 지원체제로 전환.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 영/유아 양육/보육/교육 바우처 도입. 선택적 무상급식으로 전한

- 9월 신학기 제도 도입과 교육시장 개방 확대

3.5. 약자의 기회 확대, 패자 부활 지원과 일하는 복지 확립

-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고용-복지의 연계/조화: 성인 ICL 도입을 비롯한 평생교육/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활성화

- 분절 보장, 복잡다기한 전달체계, 자활 유인이 미흡한 난개발 복지시스템 정비: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 및 명확한 역할 분담

- 공공사회보험 보장범위의 확대 자제.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민간 사회보험과 민간연금 활성화

- ‘안심소득제’ 도입: 기초생활보장의 일부 급여는 폐지, 일정 소득 미만 가구에 부족분 일정 비율을 지원해 근로 유인 및 재분배 강화

- 결혼/출산, 미혼모/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로 가족공동체 복원

3.6. 법치/禮治/德治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자본’ 확충

- 사회기강 바로 세우기: ① ‘낮은 길’의 법치, ② 自淨/절제하는 ‘중간 길’의 禮治, ③ 배려/포용하는 ‘높은 길’의 德治

-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예외 없이 엄정 집행. ‘김영란법’처럼 너무 엄격한 법규는 광범위한 위법행위 조장 및 법의 경시 풍조마저 잉태

- 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 기초생활질서를 확립해 ‘공유지의 비극’ 최소화

- 불법/폭력 집회/시위/농성/현수막, 기득권 수호를 위한 ‘떼쓰기’, 소집단 이기주의의 발호에 원칙 대응해 ‘反공유지의 비극’ 차단

- 악성 댓글 사례처럼 팽배한 대립/반목/비판/폄하/험담/음해 분위기 순화. 신뢰/승복/감사/양심/염치/관용/인내/경청/존중/선의의 ‘호혜’ 문화 고양

- 칭찬/포용/양보/격려/응원 문화와 기부/봉사 활성화. 상류층 ‘도의적 책무’ 강화. 민간(기업, 종교/시민단체, 지역공동체 등)의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공동체자유주의의 리더십과 경세방략

4.1. 唱導/통합 리더십

- 창도: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과 ‘불합리한 편견’에 맞설 혜안/열정. 중론을 좇는 정치 공학보다 정론에 따른 정책 마케팅에 진력

- 통합: 중도의 도량, 실용의 슬기와 소통/공감(虛心, 善聽, 自省)으로 정쟁, 지역감정, 노사 갈등과 이념 대립 순화

- Transformational 리더 ≽ Charismatic or Transactional 리더: 更張/혁신, 통일 Tipping point 근접, 개발시대와 달리 ‘Pareto 개선’ 여지 소진, 미숙한 대의정치, 지나친 쏠림과 상대비교성향, 취약한 사회자본 등 어려운 여건 감안

- ‘남 탓’, 전임자와 차별화, 보여 주기와 생색내기, 과대 포장, 과오 축소/은폐 등 유혹 절제

-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 부활, 정례 기자회견과 수시 기자간담회 개최. 진정성이 담긴 소박/참신한 메시지 & 울림이 오래가는 연설문

4.2. 經世方略(Statecraft) 천착

- ‘변화관리’의 전술적 측면까지 숙고. “악마는 Detail에.” 개혁 연착륙 도모. Big bang의 반작용, 혁명에 수반하는 가혹함과 불공정성 경계: 경로/여정, 실행계획, 시나리오/우발계획, 경과/시범조치, ‘기회의 창’, 뇌관/가교/임계점, 정예/골수세력, 사회함정, Branding, 관성/면역, 변종 Virus 등

- 한국인의 ‘도덕지향성’/이중성이 초래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축소. 탁상공론 배제, 경험주의/실사구시 중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탈원전, 강사 처우 개선, 분양가 상한제 등은 시행착오/학습비용/부작용이 과도하고 당사자의 변화를 위한 준비/적응도 오히려 저해

- 당사자 참여/소통은 활성화하되, 결정 과정엔 제척/회피: 사회적 합의기구(‘노사정위원회’ vs. 독일 ‘Hartz위원회’)의 ‘이익상충’ 위험 경계

발제 2.

자유 개념의 다양성

김선욱(숭실대 철학과 교수)

1. 도시국가 형성 이전의 그리스의 자유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3권에는 페르시아의 왕 캄뷔세스가 마고스 형제의 반란에 속아 죽음에 이르고, 그 이후 마고스 형제의 속임수를 알아차린 오타네스와 다레이오스 등 7명이 거사를 일으켜 마고스 형제를 처단하고 새로운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 의논하는 내용이 나온다. 거사 모의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오타네스는 독재정치를 비판하고 민중정치(ἄρχον πρῶτα)를 주장하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메가뷔조스는 과두정치를 주장하며 “가장 훌륭한 자들의 단체를 선발”하여 정권을 맡기자고 주장하였다. 과단성을 발휘하여 거사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다레이오스는 과거에 퀴로스가 메디아의 지배로부터 페르시아인들을 해방시켰던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며 “한 사람에 의해 자유를 획득했던 만큼 한 사람을 통해 자유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주제를 주장하였다. 7인 가운데 4명이 다레이오스의 주장에 동의함에 따라 결국 군주제가 채택되었다. 이에 오타네스에 대해 헤로도토스는, “오타네스는 페르시아인들을 위해 법 앞에서의 평등을 확립해주려던 자신의 제안이 관철되지 못하자(ὡς δὲ ἑσσώθη τῇ γνώμῃ ὁ Ὀτάνης Πέρσῃσι ἰσονομίην σπεύδων ποιῆσαι)” 스스로는 왕이 되는 경선에 출마하지 않고 향후 그 가문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한 자유 가문으로 내버려둘 것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이유로 오타네스는 “나는 지배하기도 지배받기도 싫기 때문이오(οὔτε γὰρ ἄρχειν οὔτε ἄρχεσθαι ἐθέλω).”라고 말하였다. (헤로도토스 □역사□ 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2014, p.325)

이 이야기에서 한나 아렌트는 그리스 도시국가 이전의 시대에 존재했던 자유로운 삶의 모습, 즉 서구적인 정치적 자유의 원형을 포착한다. 자유란 남을 지배하지도 않고 또 지배를 받지도 않는 것이며, 함께 정한 법의 영역 가운데서 서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배’라는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분이 없다. 이소노미아가 바로 이런 형태의 ‘정치 조직’을 가리킨다. 이소노미아와 민주정(democratia)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소노미아는 지배가 없는 자유의 체제를 가리키는데, 이를 민주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소노미아의 체제를 반대하여 그것도 사실상 하나의 지배, 즉 민중의 지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리스적 의미에서 정치는 자유를 중심으로 한다. 자유란 부정적 방식으로는 “지배와 피지배가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긍정적 방식으로는 “인간에 의해서만 창조되고 또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 가운데 움직이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나와 동등한 사람이 없다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소노미아는 원래 모든 인간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거나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법적 활동을 동등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는 이소노미아는 ”평등한 말할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이세고리아(isēgoria)라고 불린다.

명령하는 말하기와 복종하는 듣기는 행하기(doing)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말하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말하기는 자신과 동등한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유는 평등한 사람으로서 상호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서로간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 열어주는 것이다.

2. 로마 제국에서의 자유

로마 공화정이 위축되고 황제의 권력에 제한을 받던 시기.

자유는 외부의 정치적 자유에서 내면이 자유로 전환이 되며 철학에서도 자유가 내면화됨.

로마의 노예 철학자(에피텍토스)의 자유 개념

로마 제정하에서 기독교의 발달

진리를 아는 것과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적 평안을 위한 자유.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정치영역의 배제와 경멸이 기독교 내에서 형성

정치적 자유는 사유의 영역에서 사라짐

3. 해방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해방적 자유: Liberation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해방과 혁명은 다르다. 해방은 혁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일 뿐.

혁명은 새로운 법질서의 형성으로 가능: novum ordo seclorum

이는 자유의 구성(構成)을 요구 constitution of freedom –Constitution (헌법)

“자유는 정치의 존재 이유”

해방을 넘어 정치적 장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자유가 필요

정치적 자유는 개인의 행위 일반과 연관되어 설명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행위.

4. 근대 철학에서의 자유

임마누엘 칸트: 자유는 자연의 인과율에서 벗어나 지성적 존재인 인간의 이성에서 스스로 형성한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를 의미. 이는 자신이 스스로 부여한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의미에서 자유와 자율은 동일함.

헤겔: 자아를 현실 사회 안에서 실현하는 자유. 자기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면서도 그 드러낸 자아가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는 것. 자신의 내면이 사회 안에서 실현되는 것. 자아의 실현.

5. 근대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발생한 자유의 개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거 봉건제도하에서 농노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노동자로 유입이 된다. 이들은 노동자이면서도 의식에 있어서는 농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자본가의 봉건 영주와 같은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계약이 요청되는 시기로 진입했을 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 상황이 형성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는 자본가의 자의적 결정이 자유의 이름으로 포장이 된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형성된 고전적 자유주의는 간섭이나 제약의 부재가 곧 자유라고 해석했다. 이 경우 자유의 증진은 계약의 상황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나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내거는 조건, 사업자가 회사설립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 광업 회사가 탄광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건, 서비스 판매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데 백지수표와 같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모든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 자유의 이상이었다. 국가의 강압적, 일방적 간섭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적 자유 및 사회를 위해 더 많은 탈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 정신은 200년 이후 로널드 레이건이 “정부는 문제이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한 말에서 그 현대적 모습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자유 개념은 미국 혁명이 이룩했던 자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되었던 자유의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영국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영국인들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등을 외국의 발명품으로 홀대하였다. 사회적 불평등은 영국 사회의 토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 문제가 되었을 때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겼다. 정치가 디즈레일리는 영국인의 권리가 인간의 권리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했다.

Isaiah Berlin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두 개의 자유개념을 구분한다. 소극적 자유 개념은 간섭이 부재한 상태, 즉 불간섭 자유를 말한다. 적극적 자유는 자율, 자기지배 혹은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헤겔의 자유 개념이 적극적 자유 개념에 해당하지만 벌린은 이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 소극적 불간섭의 자유를 고안해 낸 사람들은 미국혁명 혹은 프랑스혁명이 가져다 줄 희망찬 새 시대에 환호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혁명에 반대하고, 영국 왕정의 이익을 옹호하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필립 페팃은 벌린의 자유 개념의 분류는 제3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본다. 벌린이 말하는 소극적 자유는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이며, 적극적 자유는 자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재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인 자율 개념 사이의 빈공간이 존재한다. 즉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타인에 의한 지배의 부재라는 다른 해석의 공간이 열린다는 점이다. 지배의 대표적인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다. 간섭은 지배와 다르다. 연예인을 돕는 매니저는 연예인을 노예로 부리는 지배자가 아니라 연예인을 위해 간섭하는 사람이다. 간섭과 지배의 차이는 ‘간섭 없는 지배’와 ‘지배 없는 간섭’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내가 노예라면 주인은 나를 간섭 없이 지배할 수 있다. 법적인 사안에서 나의 일을 돕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는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나와의 계약 하에서 정해진 목적을 위해 나에게 간섭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나는 자유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 나는 여전히 자유 가운데 있다. 페팃은 이처럼 자유는 비지배의 조건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지배적 자유를 공화주의적 자유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6. 미국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자유 개념

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이다. 칸트는 자유를 의지와 연결시켰고, 의지가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말했다. 자유주의는 이러한 의지 중심의 주의주의적 자유 개념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정치는 시민의 덕성이나 인성을 육성하거나 교화하려 들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정책이나 법률을 통해 ‘좋은 삶’에 대해 특정 개념을 규정해서는 안 되고, 다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 권리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관념이 미국 정치의 전통이자 유구한 특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최근에 대두된 것이고, 지난 반세기 정도에 집중적으로 발전된 것이다.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자치(self-government)를 말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공동선(the common good)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며 정치 공동체의 운명을 만들어 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의 목표 선택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타인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음을 존중”하도록 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과 숙고를 요구하며, “전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 그리고 “현재 기로에 놓여 있는 공동체와의 도덕적 유대”를 필요로 한다.

자유에 관한 위의 두 가지 사고 모두가 미국 정치사 전반에 뚜렷이 나타난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공화주의적 인식은 점차 절차주의적 성격을 가진 자유주의적 인식에 자리를 내 주고 있다. 자유주의적 자유관이 그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는 자치의 이념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진 불만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마이클 샌델은 지적한다. 이제 미국 정치사에 나타난 두 자유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자.

첫째, 미국 국가 건설 시대: 미국은 공산물 수요를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면서 해결했다. 그래서 미국에 대규모 제조업을 육성하여 농업 중심의 경제를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미국 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농업중심의 생활 방식과 제조업에 수반되는 삶의 방식이 다르며, 그것이 각각 요구하는 시민의식이 다르다는 인식에서였다. 즉 농업중심의 삶은 독립적인 반면, 공업 중심의 삶은 자신을 종속관계에 넣음으로써 아첨과 굴종을 생활화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퍼슨은 작업장은 유럽에 남겨두면서, 삶의 방식의 변화가 가져다 줄 “도덕적 타락”은 막자는 것이었다. 농업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제조업을 장려할 것인지는 당시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결국 제퍼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생활 방식의 변화가 시민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초로 해서 어떤 시민의식이 중요한가라는 것 자체를 정치적 논쟁의 문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미국인들은 공동체의 와해를 감지하고 자치의 행방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둘째, 19세기 말: 미국에 대기업이 생겨나면서 시민의 자치에 대한 위협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거대한 권력의 집중이고, 다른 하나는 거대기업의 국가 경제 지배를 통해 야기된 전통적으로 자치의 중심이었던 지방 공동체의 자율성의 축소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편에서는 경제 권력을 분산시키고 이를 민주적인 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자치를 보존하려고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권력의 집중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간주하고 국가적인 민주제도의 권한을 확대시킴으로써 그것을 통제할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는데, 당시 공화당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이 대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펴자 이에 반발한 전직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진보당을 만들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는 거대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기업 권력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성장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루즈벨트의 노선은 제퍼슨의 노선과 큰 자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제퍼슨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경제정책이 어떤 부류의 시민들을 만들어낼지 우려했던 점에서는 동일했다. 양자는 모두 경제구조에 관해 고심했고, 민주 정부를 어떻게 경제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했던 것이다.

셋째, 경제 대공황에 대응하였던 뉴딜 정책의 시기: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반독점주의적 정책과 계획경제 정책 등을 골고루 시험을 해 보았는데, 미국의 경제 회복은 결국 정부지출의 증가에 힘입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이론을 제공했던 것은 케인즈 경제학이었다. 케인즈 경제학은 “정부가 좋은 사회에 관한 다양한 관점 중 하나를 고르지 않고도 경제를 통제할 방법을 제시했다.” 케인즈 주의자들은, 소비자들의 현대적 기호를 수용하고 총수요를 조정함으로써 경제를 규제하자는 입장을 가졌다. 이후 미국 경제정책의 핵심은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놓게 되었고,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이를 뒤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화주의 노선의 소멸과 현대 자유주의의 도래”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어떤 삶이 좋은가에 대한 토론과 의견합일을 하지 않고서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고, 정부는 절차주의에 입각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 되었고, 개인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서 삶의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아로 존중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넷째, 1960년대: 정치를 통해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하기에는 경제는 너무나도 거대해 졌고 또 번영이라는 꿈에 현혹되었던 이 시대에 미국인들은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나아갔다. 그들에게 자유란 우리의 집단적 운명을 통제하는 힘을 공유하는 시민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독립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공화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적 이상이 미국의 정치를 지배하던 이 시기는 미국이 국제정치의 패권을 장악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도덕 및 공동체적 속박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라는 이미지는 해방적이고 유쾌하기까지 한 이상이었다. 그러나 패권의 시기가 위태롭게 되어, 베트남전쟁과 빈민가 폭동, 대학에서의 분규 등이 발발하면서, 선택의 자유의 이상은 자치 상실의 현실과 대조되어 사회적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절차주의에 함몰된 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에 대한 환멸이 강하게 등장한 상황에서 로널드 레이건은 가족과 이웃, 종교와 애국심과 같은 공통적 가치를 훌륭하게 일깨우고 부추긴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나, 자본 도피의 악영향이나 거대 규모로 조직화된 경제 권력이 초래하는 시민권력 약화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고, 결국 시장 보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 결과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도덕적 의식을 되살리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7. 마이클 샌델의 공화주의적 자유

미국 정치에 대한 이상과 같은 개괄을 배경으로 샌델은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의 부활, 즉 시민의 자치로서의 자유를 다시 살려내려는 공화주의적 시도를 주장한다. 물론 그는 이런 부활이 가능하기는 한가, 또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두 질문에 답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자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과, 시민적 덕성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나 특정한 국가 이념을 좋은 것으로 강압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반론에 대해서 말이다.

샌델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제도, “개인들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려 일치키는 대신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모아주는, 즉 그들을 구분하는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공공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공공제도란 “거주구역과 학교, 종교, 그리고 도덕적 삶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직업들”을 포함하는데, 이런 지역 공동체적 기관들은 하나의 시민교육 기관이 되며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습관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동시에 “그 기관들 자체가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생활이 획일적인 전체 안으로 녹아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고 보고 있다. 현대사회에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지역 공동체들이 시민성을 다원적으로 형성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정치가 절차적 자유주의를 고수할 때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다. 정치에서 가치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고 도덕성이 유보될 때, 공공생활을 통해 더 큰 의미를 주는 삶을 추구하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기독교 연합 혹은 종교우파와 같은 근본주의적 종교집단이 공개된 광장에서 편협한 도덕주의를 적극적으로 표명한다거나, 공무원의 개인적 악덕에 대한 추문과 물의 등으로 도덕적 에너지가 집중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도덕적 진공상태를 초래하여, 오히려 잘못된 도덕주의로 나아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샌델은 공화주의적 자치의 이념, 시민적 덕성의 이념 등이 미국의 현대 정치에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한다. 1980년대 이후 보수진영이 사회정책을 다루면서 “시민의식과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복지가 필요한 이유를 “수혜자들에게 의존성을 심어주고 책임의식을 감소시키며 완전한 시민의식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박탈하기 때문에 자유와 모순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자유주의자들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도심지에 일자리를 부흥시키는 것은 소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이라는 효과를 발휘하게 하고, 일이 가족생활에 규율과 체계, 그리고 자부심을 부여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는 논지를 폈다. 서로 다른 목표의 주장을 하면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공화주의적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현대의 자유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실한 공화주의의 중요성을 점차 의식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샌델은 다양한 공동체와 정치기구들에 희망을 걸고 있다. 주권을 범국가적으로 확산하여 전지구적 경제권력을 대응하기 위한 정치기구를 만드는 데에만 힘쓰기보다는 주권을 조직의 위아래 양쪽 모두로 분산시키는 정치만이, 글로벌 시장 세력과 경쟁할 수 있는 힘과 공공생활이 요구하는 다양화를 결합할 수 있다. 경제 권력의 강화가 정치권력의 강화를 가져왔는데, 큰 정부를 만드는 것이나 연방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나 모두가 공유하는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잠식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가 살고 있는 특정 공동체 안에 생명력을 갖고 있는 시민생활의 부활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다중적인 연고적 자아로서 생각하고 생동할 수 있는 시민들”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런 시민이 갖는 덕성이란 “때로는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우리의 의무들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협상하는 능력이자 다중적 충성심이 불러일으키는 긴장감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마이클 샌델, □도덕과 정치를 말하다□)

8. 맺는말: 자유 개념의 적극적 확보와 활용

자유 개념은 다양하며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자유는 시장지상주의자들이나 자본가들의 전유물일 수 없다. 오히려 자유는 공화주의 사상의 중심에 있고,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은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과 다를 뿐 아니라 모순적이기도 하다. 필립 페팃은 □왜 다시 자유인가□에서 오늘의 시대에 과연 자유 개념이 자유주의자의 전유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는 공화주의적 이념과 정향을 자유 개념을 정확하게 풀어냄으로써,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과의 겨루기를 자유 개념을 통해 시도하고 있다.

대화모임을 통해 오랫동안 다루어왔던 문제 가운데 하나인, ‘자유’라는 단어 자체를 헌법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원래 자유 개념이 자유주의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점과 자유 개념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자유 개념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유 개념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하며 사회적 변화의 핵심 개념으로 삼아야 할 이유도 갖게 된다. 자유 개념을 오히려 선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논평 1.

박재완, “공동체자유주의의 정책적 맥락”에 대한 논평과 질의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발표 내용

□ 공동체자유주의의 기초

- 시대진단: 衆愚민주주의, 賤民자본주의, 과잉자유주의, 정부만능주의 만연

- 개념의미: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공동체주의를 가미”

- 정책기조: “시장은 자유, 정부는 정의, 시민사회는 박애･연대 추구”

□ 정책 목표와 과제

- 정치‧외교: 자유주의, 입헌주의, 법치주의, 지방분권, 한미일 동맹

- 경제‧노동: 규제완화, 자유경쟁, 녹색성장, 노동체제 유연화

- 복지: 일하는 복지, 공공복지 자제, 민간보험 활성화

○ 공동체자유주의의 의의

□ ‘구(舊)우파’, ‘구(舊)좌파’ 동시 비판과 극복 시도

- 구우파: 이기적 개인주의, 야경정부‧최소정부, 시장절대주의 지향, 공동체 가치 경시.

- 구좌파: 집단주의, 사회주의, 국가중심주의, 사회공학, 역사‧전통 무시.(박세일, 2008: 285-290)

□ 자유의 가치를 기초로 해서 공동체‧평등의 가치와 균형 추구

- ‘좋은 자유’와 ‘좋은 공동체’의 선순환 관계를 가능케 하는 “자유의 질”이 중요.

- “만민 중 일부에라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현재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도 언제 어떻게 그 자유를 상실할지 모른다.”; “자유의 보편화와 심화는 반드시 평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평등 없는 자유는 불완전하다.”(박세일, 2006: 132, 133)

□ ‘사회적 자유주의’와의 친화성

- “소득분배의 악화, 노동소외의 발생, 경제력 집중의 문제” 등 시장의 문제를 교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적절한 시장규제가 반드시 필요”(박세일, 2006: 138).

- “모든 사람에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 또한 “사회적 약자의 자구능력을 높이는 노력”으로 “‘기회와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박세일, 2008: 190).

● 공동체자유주의의 취지와 지향에 공감하면서, 그것의 구체적 정책 목표 및 수단들이 과연 공동체자유주의의 사상과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

○ 정치 부문 질의

□ 공동체자유주의의 핵심 과제는 ‘자유민주주의 확립’?(3.1.1.)

- 자유민주주의의 4요소: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입헌주의라고 설명.

- 그렇다면 ‘공동체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차이? 서로 어떤 관계?

- 공동체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공동체성과 사회경제적 평등의 가치는 어디에?

□ 작고 유능한 정부, 지방분권 강화, 지자체 간 경쟁(3.1.4~3.1.5)

- 국가역량(state capacity)은 법적‧행정적 집행력, 조세징수, 자원분배, 제도적 규제 능력의 총체. ‘크고 무능한 정부’는 있을 수 있지만 ‘작고 유능한 정부’가 있을 수 있는가?

- 국가 조세역량의 예를 들면, 2016년 OECD 통계로 대한민국의 GDP 대비 총조세(사회보험금 포함) 비율은 약 26%로, 자유주의의 본산인 영국의 33%보다도 훨씬 낮으며 45%에 육박하는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과 20%p 가까이 격차.

- 지방분권, 주민자치, 지역균형발전은 연관되지만 별개 의제고, 각기 다른 과제를 갖는다. 공동체자유주의는 분권‧경쟁뿐 아니라 지역간 연대와 균형을 강조해야 하지 않는지?

○ 외교 부문 질의

□ 공동체자유주의의 대외정책

- 한미일 협력체제 복원, 대(對)중국 굴종외교 종식이 정책과제(3.2.1) ➔ 동북아‧아태 지역질서의 구조변동을 어떻게 진단? 환경이 변했는데 한미일 체제로 단순 복귀가 답?

- 공동체자유주의 대외정책에 아시아 정책의 공백(3.2.2) ➔ 한반도 정책, 동북아 정책,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책, 나아가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정책의 비전과 전략은?

○ 경제 부문 질의

□ 공동체자유주의 표방하면서 시장자유주의 경제정책 추구?(3.3.1)

- ‘규모별 기업정책을 직능별 정책으로 전환’ 주장 ➔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핵심 아닌지? ‘규모별 정책뿐만 아니라 직능별로’가 옳지 않은지?

- ‘시장친화적 규제’ 강조. ➔ 그러나 공동체자유주의는 시장자유의 가치, 공동체성의 가치를 동등히 중시하는 만큼 ‘공동체친화적 규제’의 정책과제도 똑같이 중요.

- ‘금산분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출자/지배/사업구조 등에 관한 규제 완화’를 주장

➔ 기업규제 완화만 추구한다면 박세일이 비판한 시장만능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 종합하면, 시장친화성과 규제완화를 강조한다면 그와 더불어 시장생태계의 독과점화를 막고 시장패자를 도와 지속가능한 경쟁질서를 보장할 공동체자유주의의 정책은 무엇?

○ 노동 부문 질의

□ 공동체 강화 방안 약하고, 시장화 방안만 강조(3.4.4)

-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의 경직된 근로시간/임금체계/고용보호 완화’. ‘시장外 힘에 따른 정규-비정규 격차 완화’,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 강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와 기간에 관한 규제 완화하고 자율 합의’ 등 주장.

- 이상의 대안들은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이 아니라 불안정성(precarity)의 보편화를 초래할 수 있음. 그렇지 않으려면 네덜란드 사례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의 법제화를 통해, 안정층의 양보가 확실히 불안정층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보장해줘야 함.

○ 복지 부문 질의

□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의 낡은 정책담론?

- ‘약자의 기회 확대, 패자 부활 지원, 일하는 복지’(3.5)라는 지향점은 공동체자유주의라는 창의적 사상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비교복지국가론에서 공동체성이 가장 약한 유형으로 간주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제도원리.

□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시장력을 강화하는 정책

- ‘공공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 자제’, ‘민간보험(의료‧연금 등) 활성화’ 등의 주장은 한국의 가뜩이나 취약한 공동체성을 더 위축시키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질서를 강화.

- 한국은 이미 민간보험시장 규모가 매우 큰 나라며,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2016년도 12% 수준으로서 스웨덴(27%), 독일(25%), 일본(23%) 등의 절반에 불과.

○ 문화‧가치 부문 질의

□ 집총, 낙태, 동성애 등 이슈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용인?(3.1.1.)

- 21세기의 가치갈등, 정치갈등에서 점점 더 폭발력이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

- “반인륜 범죄가 아닌 한”이라는 조건 -> ‘인륜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형성?

- 보다 근본적으로, ‘자유’라는 추상적 가치의 용인 여부가 아니라 ‘좋은 자유’에 대한 이해의 대립이 관건이 된다면, 어떻게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공동체 가능?

논평 2.

김선욱 선생님의 글을 읽고

장은주(영산대 교수, 철학)

1. 자유개념의 다양성에 대한 김선욱 선생님의 글을 흥미롭게 읽었다. 서구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다양한 자유 개념의 발전사를 살폈고, 특히 미국 역사와 정치를 배경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의 헤게모니 획득 과정을 소개했다. 샌델의 자유 개념에 대한 소개도 의미가 있었는데, ‘불간섭-자유’와 ‘비지배-자유’ 말고 ‘자치로서의 자유’ 개념을 따로 발전시킬 수도 있겠다 싶었다(이건 나중에 질문할 거리하고도 관련이 있다). 많이 배웠다. 우리의 헌법적 틀과 관련된 논의에서 자유 개념을 포기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취해야 된다는 결론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2. 이전 토론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관련 논란은 그냥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나 이념에 가장 적대적인, 최소한 가장 먼 정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반면, 사실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립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을 둘러싸고 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또 어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가령 ‘사회민주주의’ 지향 같은 이념을 포괄하지 못하는 너무 협소한 이념 지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그냥 ‘민주주의’라고 규정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런 논란의 배경에 유신 헌법 때부터 삽입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다. 유신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정치 세력은 이 문구를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와 동일시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반해, 그에 비판적인 다른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결국 유신 같은 독재 체제와 연결되거나 기껏해야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사유재산 보호에 초점을 두는 시장 우선적 자유주의(liberalism)나 더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일 뿐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그냥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애초 이 문구는 독일 기본법(헌법)이 나치 같은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독일의 항구적이고 기본적인 정치적 토대와 원리를 나타내려 도입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und demokratische Grundordnung;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라는 표현에 뿌리를 둔 것이다. 이 표현은, 독일 기본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해하듯 자유(지상)주의적(liberal/ libertarian)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둔 ‘민주적 법치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유신 헌법 정초자들은 그 기본 정신을 정반대로 뒤집고 표현을 살짝 비틀어 그것이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보장한 독재 체제를 의미하도록 만들고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했고, 비판자들 역시 그런 사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맞서다보니 이런 블랙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치체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근대 이후 전 세계에서 민주공화국이 발전해 온 정치 동학의 어떤 필연적 결과물로 발전했다.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을 실현하려는 열망과 실천이 기본권의 확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시민들의 민주적 실천의 가능성과 공간을 더 굳건히 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형식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굳이 특정한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 특히 지난 촛불혁명만을 잘 반추해 보면 그러한 과정의 필연성과 의미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김선생님이 지적한 자유 개념의 다양성은 이런 맥락에서 그 의미가 크지 싶다.

3.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 개념을 둘러 싼 이 어처구니없는 소동 배경에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낯설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물론 개념이 없었다고 그 기본 가치 지향 자체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전통에서 자유 개념은 낯설기만 하다.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 이런 사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한 수입품일 뿐일까? 그래서 오해도 생기도 왜곡도 생기는 것일까? 거기에 무슨 보편성이 있을까?

답을 알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같이 탐구해야 할 물음을 제기해 본다. 김선생님의 지적대로 서구에서조차 불간섭-자유 개념은 비교적 최근 역사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가령 주지하는 대로 서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양교육을 ‘liberal arts’에 대한 교육이라 했는데, 이때 자유의 개념은 전통이나 관습 등으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되어 그런 것들에 구애되지 않고 각자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유가에서도 학의 이념을, 귀족적 엘리트들이 자기 안의 ‘저급한 욕구’를 따르려는 사적인 의지, 곧 인심(人心)을 자기비판적으로 극복하여 공공선을 향하는 도심(道心)의 상태에 이르는 정신적, 도덕적 해방의 목표와 연관지어 이해했는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지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는 벌린이 말하는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만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동아시아 전통을 아우르는 해석을 하고, ‘보편적인 보편성’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전통적인 자유 개념의 재해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지 모르겠다. 김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4. 관련해서 나로서는 자치로서의 자유 개념이 매우 유망하게 보인다. 이 개념이 비지배-자유라는 공화주의적 개념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해서는 김선생님에게 이미 던진 질문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야말로 유가 전통과도 꽤 잘 접목될 수 있을 듯하다(가령 ‘향약’ 전통을 생각해 보라). 자유 개념과 민주공화국(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참된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역시 공동의 탐구를 위한 물음이다.

발표에 대한 질문

김홍우(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서울대 명예교수, 정치학)

먼저 김선욱 교수님의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소견

기독교 『성서(Bible)』는 “자유”에 관한 엄청난 보고(寶庫)라 활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Galatia)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 구절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영어성서를 참조하면,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So Christ has made us free. Now make sure that you stay free and don't get all tied up again in the chains of slavery.(The Living Bible)

갈라디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의 3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는 “make free”(“자유롭게 하는”)의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방적 자유”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stay free”(“자유롭게 사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치적 자유”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tied up again in the chains of slavery”(“다시 노예화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유의 실패”를 말한다고 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인류의 조상 Adams의 가장 큰 잘못은 영주하도록 허락된 자유의 동산 Eden에서 “stay free”하지 못하고, 너무나 빨리 쫓겨난 데 있습니다. 그후의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노예상태로 되돌아간, “실패한 자유”의 과정이었습니다.『구약성서』의「사사기」는 이러한 “실패”의 고전적 예들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한 ‘사사(Judge)’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노예상태로부터 해방시키지만, 얼마 안가서 예속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이와 같은 패턴은 『성서』전체를 통해 반복됩니다.

Marx는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자유실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자 최종안을 고안‧ 제시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project’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내부에서 자라난 것이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그가 외면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Elinor Ostrom은 “공유제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을 치유하기 위한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1990년 한 권의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그것이 Governing the Commons (『공유의 비극을 넘어』)입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그녀는 노벨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이 책의 기본 요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제도의 성공은 제도의 ‘무엇(whatness)’보다도, 그것의 “어떻게(howness)”에, 또는 Ostrom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자율적으로 제도를 디자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가 공유자원을 사용할 당사자들에게 허용되는가? 아닌가?하는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에 더 크게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방식(‘어떻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임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제도들은 그 제도를 수용한 사람들이 주축이 된 집단 사이(‘내부’)에서 자라난 것들로서, 이 제도들은 이런 점에서 “고유하게 발전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모든 공유 자원 사용자들은 무원고립 상태에 있”다는, 정형화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입각하여,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공공정책은 … 특정 지역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제도적 자본을 파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외재적 모델’은 “사람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고유의 제도를 고안할 수 있고, 서로의 규범이나 기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옮긴이 윤홍균‧‧안도경, 펴낸곳 랜덤하우스코리아(2010년)

물론 Ostrom은 “이 연구[가] 외부 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용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만이] 최적의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힌다. 같은 책, pp.327-328

같은 책, pp.330-331

특히 괄목할 부분은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과 관련하여, Ostrom이 “자유”의 지역적 특징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즉 특정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잘 보이지만, 외부인에게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더 부연하면, 특정 공유자원의 현지의 사용자들, 예컨대, 어장의 어부, 방목지대의 목동, 또는 지하수나 관개수로, 교량과 차고, 중앙컴퓨터 본체 등등의 사용자들이 누리는 “자유”가 비사용자인 외부인들에게는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를 일단 “invisible localized freedom (비가시적 지역 또는 공간 밀착형 자유)”이라고 부르기로 하면, Ostrom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비가시적 지역(공간) 밀착형 자유”가 활성화될 때, 비로소 “해방적 자유”는 “자치적 자유”로 정착된다.

둘째 그러나 “시장”이나 “국가”와 같이 자신의 “전능성”을 강하게 믿는 외부인들은 각 지역의 “비가시적 지역(공간) 밀착형 자유”를 쉽사리 간과하기 때문에, 지역자치는 파괴되고, 외재적인 정치 체제의 요소들이 점차로 그를 대신하여 조직화되며, 강화되어, 자유는 실종되고. 마침내는 좌초한다.

2) 질문

“비가시적 지역(공간) 밀착형 자유”의 활성화는 자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외면당한 “놓친 고리(missing link)”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박재완 교수님의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집니다. 김선욱 교수님께서는 그 불씨를 잘 살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프랑스 혁명이 “자유의 실패”로 끝났는데 반하여, 미국의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의 농노 해방과 미국의 노예해방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음에도, 러시아는 실패했고, 미국은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1)“주정부”라는 그 당시 어떤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자치제도”가 말하자면 “비가시적 지역(공간) 밀착형 자유”를 지탱시켜준 때문이고, 2)아울러 경직된 “대륙법 체계”와는 다른 ‘보통법’의 힘 때문이었다고 보는데, 두 분 교수님의 comment를 부탁드립니다.